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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 52번 해설 – 합유
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2번은 «합유»에 관한 문항입니다.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 아래는 SrAi 강의에서 보기 ①~⑤를 하나씩 판정한 요지입니다(지문 원문이 아닌 요약).
보기별 핵심
- ①: ○ 전부에 미침(제271조)
- ②: ○ 분할 청구 X(제273조②)
- ③: ✕ 상속인 승계 X(판례)
- ④: ○ 보존 = 각자(제272조)
- ⑤: ○ 지분 처분 = 전원 동의(제273조①)
정답
③
자주 틀리는 점
함정: «재산은 상속된다»는 상식을 합유에 그대로 들이미는 꼴. 요령: 합유가 나오면 «사람을 믿고 묶인 관계»부터 떠올리는 것.
관련 조문·판례
민법 제271조 · 민법 제273조 · 민법 제274조 · 민법 제272조 · 93다39225
이 문항은 SrAi 유튜브 재생목록 «2023~2026 공인중개사 기출 풀이 – 민법»의 2023·2024년 기출 풀이 강의에서 약 4분 동안 문제 읽기 → 보기 판정 → 정답 → 함정 순서로 풉니다. 같은 문항을 SrAi 책방에서 직접 풀고 채점·해설 영상까지 이어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