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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 53번 해설 –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
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3번은 «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»에 관한 문항입니다.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 아래는 SrAi 강의에서 보기 ①~⑤를 하나씩 판정한 요지입니다(지문 원문이 아닌 요약).
보기별 핵심
- ①: ✕ 교환 = 계약 → 채권적
- ②: ✕ 시효 = 통지만으로 대항력 O
- ③: ○ 인도받아 사용수익 → 시효 X
- ④: ✕ 점유 계속 → 시효 X
- ⑤: ✕ 매매 = 통지만으론 X
정답
③
자주 틀리는 점
함정: 매매와 시효의 양도 방법을 서로 바꾸는 꼴. 요령: «신뢰관계가 있나?» 하나로 양도를 가르고, «점유하고 있나?» 하나로 시효를 가르는 것.
관련 조문·판례
2000다51216 · 2015다36167 · 76다148 · 94다28468
같은 쟁점 다른 해 출제
이 문항은 SrAi 유튜브 재생목록 «2023~2026 공인중개사 기출 풀이 – 민법»의 2023·2024년 기출 풀이 강의에서 약 5분 동안 문제 읽기 → 보기 판정 → 정답 → 함정 순서로 풉니다. 같은 문항을 SrAi 책방에서 직접 풀고 채점·해설 영상까지 이어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