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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 64번 해설 – 저당권
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4번은 «저당권»에 관한 문항입니다.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 아래는 SrAi 강의에서 보기 ①~⑤를 하나씩 판정한 요지입니다(지문 원문이 아닌 요약).
보기별 핵심
- ①: ✕ 전세권도 객체(제371조)
- ②: ✕ 설정적 승계
- ③: ✕ 건물 대가 우선변제 X(제365조)
- ④: ○ 건축 전 → 동의해도 X(2003다26051)
- ⑤: ✕ 필요비 우선상환 O(제367조)
정답
④
자주 틀리는 점
함정: ③과 ⑤처럼 조문 단서나 본문을 뒤집는 것. 요령: «땅에 잡은 담보는 땅값에서만, 물건을 지킨 비용은 먼저».
관련 조문·판례
민법 제356조 · 민법 제371조 · 민법 제365조 · 민법 제366조 · 민법 제367조 · 2003다26051
같은 쟁점 다른 해 출제
이 문항은 SrAi 유튜브 재생목록 «2023~2026 공인중개사 기출 풀이 – 민법»의 2023·2024년 기출 풀이 강의에서 약 5분 동안 문제 읽기 → 보기 판정 → 정답 → 함정 순서로 풉니다. 같은 문항을 SrAi 책방에서 직접 풀고 채점·해설 영상까지 이어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