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기출 해설 › 민법 › 2023년 제34회
2023 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 69번 해설 – 매매의 일방예약
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번은 «매매의 일방예약»에 관한 문항입니다.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 아래는 SrAi 강의에서 보기 ①~⑤를 하나씩 판정한 요지입니다(지문 원문이 아닌 요약).
보기별 핵심
- ①: ○ 요소 확정(93다4908)
- ②: ✕ 인도받아도 소멸(96다47494)
- ③: ○ 약정 기간 내(2016다42077)
- ④: ○ 이행불능 X(99다18725)
- ⑤: ○ 기간 내 송달(도달)
정답
②
자주 틀리는 점
함정: «인도받았으니 이미 권리를 쓴 셈»이라는 느낌. 요령: «제척기간은 멈추지 않는다».
관련 조문·판례
민법 제564조 · 민법 제111조 · 2016다42077 · 93다4908 · 96다47494 · 91다44766 · 99다18725
이 문항은 SrAi 유튜브 재생목록 «2023~2026 공인중개사 기출 풀이 – 민법»의 2023·2024년 기출 풀이 강의에서 약 5분 동안 문제 읽기 → 보기 판정 → 정답 → 함정 순서로 풉니다. 같은 문항을 SrAi 책방에서 직접 풀고 채점·해설 영상까지 이어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