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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제35회 공인중개사 민법 77번 해설 – 가등기담보
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7번은 «가등기담보»에 관한 문항입니다.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 아래는 SrAi 강의에서 보기 ①~⑤를 하나씩 판정한 요지입니다(지문 원문이 아닌 요약).
보기별 핵심
- ①: ✕ 선순위 저당권은 존속
- ②: ○ 청산금 없이 본등기 = 무효
- ③: ○ 동시이행(제4조③)
- ④: ○ 경매 매각 → 소멸(제15조)
- ⑤: ○ 청산금 없음 + 2개월 → 사용·수익권 甲
정답
①
자주 틀리는 점
함정: 경매와 귀속정산의 결과를 바꿔 놓는 것.
관련 조문·판례
가등기담보법 제1조 · 가등기담보법 제3조 · 가등기담보법 제4조 · 민법 제536조 · 가등기담보법 제15조 · 99다41657 · 2000다20465
같은 쟁점 다른 해 출제
이 문항은 SrAi 유튜브 재생목록 «2023~2026 공인중개사 기출 풀이 – 민법»의 2023·2024년 기출 풀이 강의에서 약 7분 동안 문제 읽기 → 보기 판정 → 정답 → 함정 순서로 풉니다. 같은 문항을 SrAi 책방에서 직접 풀고 채점·해설 영상까지 이어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