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기출 해설 › 민법 › 2024년 제35회
2024 제35회 공인중개사 민법 78번 해설 – 양자간 명의신탁
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번은 «양자간 명의신탁»에 관한 문항입니다.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 아래는 SrAi 강의에서 보기 ①~⑤를 하나씩 판정한 요지입니다(지문 원문이 아닌 요약).
보기별 핵심
- ①: ○ 임의 처분 = 불법행위
- ②: ✕ 乙·丙 매매는 별개 · 대항 X
- ③: ✕ 丙 유효 취득 → 말소 X
- ④: ✕ 약정 무효 → 해지 X
- ⑤: ✕ 다시 취득해도 물권적 청구권 X
정답
①
자주 틀리는 점
함정: 무효라는 말을 丙과 해지 쪽까지 번지게 하는 것.
관련 조문·판례
부동산실명법 제4조 ·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· 2016다34007 · 2010다89814
이 문항은 SrAi 유튜브 재생목록 «2023~2026 공인중개사 기출 풀이 – 민법»의 2023·2024년 기출 풀이 강의에서 약 7분 동안 문제 읽기 → 보기 판정 → 정답 → 함정 순서로 풉니다. 같은 문항을 SrAi 책방에서 직접 풀고 채점·해설 영상까지 이어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