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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제37회 공인중개사 민법 64번 해설 – 부동산물권변동
2026년 제37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4번은 «부동산물권변동»에 관한 문항입니다.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 아래는 SrAi 강의에서 보기 ①~⑤를 하나씩 판정한 요지입니다(지문 원문이 아닌 요약).
보기별 핵심
- ①: ✕ 공유지분 포기 = 법률행위 → 등기(2016)
- ②: ✕ 합유지분 포기도 등기(1997)
- ③: ✕ 분할 조정 → 등기해야(2013 전합)
- ④: ○ 합의해제 → 소유권 당연 복귀(1982)
- ⑤: ✕ 확인판결 ≠ 형성판결(1970)
정답
④
자주 틀리는 점
함정: 법이 귀속을 정해 둔 지분 포기나 법원이 관여한 조정을 제187조처럼 보이게 하는 것.
관련 조문·판례
2015다52978 · 96다16896 · 2011두1917 · 70다568 · 80다2968
이 문항은 SrAi 유튜브 재생목록 «2023~2026 공인중개사 기출 풀이 – 민법»의 2025·2026년 기출 풀이 강의에서 약 7분 동안 문제 읽기 → 보기 판정 → 정답 → 함정 순서로 풉니다. 같은 문항을 SrAi 책방에서 직접 풀고 채점·해설 영상까지 이어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