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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제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·세법 14번 해설 – 등기할 수 없는 권리
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4번은 «등기할 수 없는 권리»에 관한 문항입니다. 아래는 SrAi 강의에서 보기 ①~⑤를 하나씩 판정한 요지입니다(지문 원문이 아닌 요약).
보기별 핵심
- ㄱ: ✕ 등기 불가
- ㄴ: ○ 저당권(부기)
- ㄷ: ✕ 등기 불가
- ㄹ: ○ 지상권
정답
①
자주 틀리는 점
함정: 이름이 낯선 전세권저당권과 구분지상권을 못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.
관련 조문·판례
부동산등기법 제3조 · 민법 제371조 · 부동산등기법 제52조 · 민법 제371조 제1항 · 민법 제219조 · 민법 제289조의2
같은 쟁점 다른 해 출제
이 문항은 SrAi 유튜브 재생목록 «2023~2026 공인중개사 기출 풀이 – 부동산공시법·세법»의 2023·2024년 기출 풀이 강의에서 약 4분 동안 문제 읽기 → 보기 판정 → 정답 → 함정 순서로 풉니다. 같은 문항을 SrAi 책방에서 직접 풀고 채점·해설 영상까지 이어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