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기출 해설 › 민법 › 2023년 제34회
2023 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 66번 해설 – 제3자를 위한 계약
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6번은 «제3자를 위한 계약»에 관한 문항입니다.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 아래는 SrAi 강의에서 보기 ①~⑤를 하나씩 판정한 요지입니다(지문 원문이 아닌 요약).
보기별 핵심
- ①: ○ 대가관계 항변 X(2003다49771)
- ②: ○ 丙 해제권 X(92다41559)
- ③: ✕ 청산은 甲·乙 사이(2010다31860)
- ④: ○ 丙 손해배상 O(92다41559)
- ⑤: ○ 동의 없이 해제(69다1410)
정답
③
자주 틀리는 점
함정: 돈이 丙에게 갔으니 丙에게서 돌려받겠다는 느낌. 요령: «계약 셈은 계약한 사람끼리».
관련 조문·판례
민법 제539조 · 민법 제542조 · 민법 제541조 · 2003다49771 · 92다41559 · 2010다31860 · 69다1410
같은 쟁점 다른 해 출제
이 문항은 SrAi 유튜브 재생목록 «2023~2026 공인중개사 기출 풀이 – 민법»의 2023·2024년 기출 풀이 강의에서 약 5분 동안 문제 읽기 → 보기 판정 → 정답 → 함정 순서로 풉니다. 같은 문항을 SrAi 책방에서 직접 풀고 채점·해설 영상까지 이어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