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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제37회 공인중개사 민법 66번 해설 – 제3자를 위한 계약
2026년 제37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6번은 «제3자를 위한 계약»에 관한 문항입니다.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 아래는 SrAi 강의에서 보기 ①~⑤를 하나씩 판정한 요지입니다(지문 원문이 아닌 요약).
보기별 핵심
- ①: ○ 권리 + 의무 부담 계약 가능(1957)
- ②: ○ 채무 면제 계약도 준용(2004)
- ③: ○ 수익자는 해제권 X(1994)
- ④: ✕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O(1994)
- ⑤: ○ 요약자도 이행 요구 O(2022)
정답
④
자주 틀리는 점
함정: 해제권이 없으니 손해배상도 없다고 한 덩어리로 느끼게 하는 것.
관련 조문·판례
2002다37405 · 92다41559 · 2018다259565
같은 쟁점 다른 해 출제
이 문항은 SrAi 유튜브 재생목록 «2023~2026 공인중개사 기출 풀이 – 민법»의 2025·2026년 기출 풀이 강의에서 약 7분 동안 문제 읽기 → 보기 판정 → 정답 → 함정 순서로 풉니다. 같은 문항을 SrAi 책방에서 직접 풀고 채점·해설 영상까지 이어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