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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제35회 공인중개사 민법 70번 해설 – 제3자를 위한 계약
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0번은 «제3자를 위한 계약»에 관한 문항입니다.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 아래는 SrAi 강의에서 보기 ①~⑤를 하나씩 판정한 요지입니다(지문 원문이 아닌 요약).
보기별 핵심
- ①: ✕ 동의 없이 해제 O(69다1410)
- ②: ✕ 丙은 취소권자 X(제140조)
- ③: ✕ 대가관계 항변 X(2003다49771)
- ④: ✕ 청산은 甲·乙 사이(2010다31860)
- ⑤: ○ 유보 있으면 변경 O(2021다271183)
정답
⑤
자주 틀리는 점
함정: 수익자 丙을 계약 당사자처럼 다루는 것.
관련 조문·판례
2003다49771 · 69다1410 · 92다41559 · 2010다31860 · 2021다271183
같은 쟁점 다른 해 출제
이 문항은 SrAi 유튜브 재생목록 «2023~2026 공인중개사 기출 풀이 – 민법»의 2023·2024년 기출 풀이 강의에서 약 7분 동안 문제 읽기 → 보기 판정 → 정답 → 함정 순서로 풉니다. 같은 문항을 SrAi 책방에서 직접 풀고 채점·해설 영상까지 이어 볼 수 있습니다.